현대화폐이론 (MMT)_정부는 돈을 얼마나 발행 할 수 있을까?

코로나 19로 전 세계적인 경제 부양책 실시

코로나 19로 의한 소비 위축을 시작으로 유가의 폭락이 트리거가 되어, Global 금융위기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전세계 선물/ 주식 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있다.

 

특히 여행관련 산업 (호텔/항공/레저), 석유정제업체 들의 주식은 반토막을 넘어선 충격적인 주가를 보여주며,

미국호텔협회 CEO는 이미 코로나19는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를 합친 것보다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위기 속에,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2도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GDP가 약 20조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러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어떻게 돈을 공급할까?

그리고 얼마의 규모까지가 적절할까? 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상대되는 개념의 현대 화폐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돈을 찍어내는 정부, Icons made by photo3idea_studio from www.flaticon.com

 

MMT (현대화폐이론) 이란?

정부는 얼마나 돈을 찍어 낼 수 있을까?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는 주장으로,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켰다.

 

MMT는 납세와 저축을 위해 필요한 금융 자산을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비주류 거시경제 이론이며, 기본 논리는 '화폐는 정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보고, '화폐는 정부의 강제력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즉,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완전고용을 실현해야하고, 이는 자국 통화 표시 채무의 과다로 파산하는 일이 없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도 괜찮다고 주장과 같이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배워온 대로 화폐를 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고, 상기의 MMT 이론으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로 올 수 있다는 어쩌면 당연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MMT를 동조하는 일부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은,

우려되는 주된 위험인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 세금을 인상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초과 공급된 돈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MMT를 증명하는 사례로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일본은행은 대규모의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행과 재무성은 MMT와 일본은 어떤 관계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