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양적완화 (신용경색, 양적완화 뜻과 영향)

코로나 19 쇼크로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고, 시중에 자금 유동성이 원활 하지 못하면 (신용경색)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진다.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위 앞 다투어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사 다음으로, 최근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한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신용경색? 양적완화? 이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경색과 양적완화, Icons made by Eucalyp from www.flaticon.com

신용경색 (Credit Crunch)

간단히 말하면 돈이 안돌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 문제에 있어서 "신용"의 개념은 대출을 의미한다.

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의학용어 (infarction)로 비유적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

혈관 대신 대출이 막혔다라는 뜻이다.

 

대출이 막혔다? 즉, 금융기관에서 기업으로 혹은 개인으로 돈의 흐름이 없다. 돈을 안 빌려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 간단한 예로 카드로 한 달을 살고, 월급 들어오면 카드 값을 메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면? 게다가 경제가 어렵다고 이번달 월급은 없다고 한다면? " 파. 산. 이다"

 

개인보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이렇게 돈의 흐름이 막히면,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매출도 줄었는데), 도산하게 되고, 그 기업과 연계된 기업도, 그 기업에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도 줄줄이 도산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 금융위기가 있을 때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신용 경색이다. 

 

 

그런데 왜 대출이 막힐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다.

 

① 돈의 흐름은 원활한데, 정말 은행에 돈이 없어서 이다. 

②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나 뭔가에 의해 흐름이 막힌 경우이다.

 

첫 번째 이유라면, 괜찮다. 뭐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되니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라면?

경제가 심상치 않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빌려주다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니,

돈을 웬만하면 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양적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양적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기사는 들어봤을 것이다.

즉, 은행 이자를 낮춰줘서 기업과 사람이 돈을 더 빌려서 더 쇼핑하고, 더 투자하게 하여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쓰다가 쓰다가, 금리가 제로까지 갔는데, 효과가 없어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금리로 유동성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이 간접적인 방법이라면,

"이제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 줘야 한다."

 

How? 중앙은행이 채권 (국채 및 환매조건부 채권_RP)이나 기타 금융 자산 (기업어음_CP 및 주식 등)을 매입한다.

 

지난 24일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돈가뭄(신용경색)을 차단하고자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에 51조 6000억 원, 금융권 안정을 위해 48조 5000억 원 등 총 100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됐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대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한 조치다."

 

즉, 현금 흐름이 없어 기업이나 개인이 망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위의 양적완화의 규모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돈을 풀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4월 ~ 6월)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 채권을 무제한 사들여 시장에 돈을 풀겠다고 선언하였다."

 

 

※ 환매조건부채권 (RP) 란?

금융기관이 일정 금리를 주고 되사는 걸 전제로 발행하는 채권

 

그럼 중앙은행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정말 무제한으로 찍어내도 될까? 인플레이션은?

이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마다 생각이 다르다.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0/03/23 - [얕은 지식 정리/경제] - 현대화폐이론 (MMT)_정부는 돈을 얼마나 발행 할 수 있을까?

현대화폐이론 (MMT)_정부는 돈을 얼마나 발행 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미국의 양적 완화 영향

한편,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미국 양적완화

 

코로나 19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Fed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그해 11월과 2009년 3월, 그리고 2010년 11월(2011년 6월 QE2 종료) 등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양적 완화는 실물경기 회복에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13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사들이고 0% 수준의 기준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기로 한다는 3차 양적 완화(QE3)를 발표하였다. 이후 저금리의 풍부한 자금이 풀리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2014년 상반기에 4.6%까지 회복되었으며,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2014년 10월 종료되었다.

 

 

지난 23일 미 연준은 뉴욕 증시 개장 전 성명발표를 통해 "도전적인 시기의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미 재무부가 발행한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을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는 의미다.

 

연준은 지난 15일 이후 8일만에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 연준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7천억 달러 한도에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 효과가 나타자지 않다 극약처방을 시행했다.